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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 | 국가전략산업 · AI · 산업입지
전남 해남 국가AI컴퓨팅센터 착공 — "AI 공급망 핵심국가" 선언
"AI를 활용하거나 반도체만 공급하는 국가를 넘어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성장할 것"
종합요약

과기정통부는 2028년까지 첨단 GPU 1만 5천 장 규모의 국가AI컴퓨팅센터를 전남 해남 솔라시도에 구축하며 5년간 2조 5천억 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착공식에는 배경훈 부총리,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이준희 삼성SDS 대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배 부총리는 "처음 사업을 공고했을 당시 AI 데이터센터 산업의 수익성이 낮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다"며 세계 여러 국가와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AI 행보에 관심을 갖고 적극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아크는 현재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확보를 위한 기반 시설 구축을 진행 중이며, 한국전력에 전기 사용을 신청하고 용수 인입 관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핵심요지

전남 해남에 국가 AI 핵심 인프라를 착공해 AI 산업 지방 분산의 첫 실질적 전환점이 됐다.

정책배경

이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 3대 메가프로젝트의 첫 실행 신호탄이다. 정부의 초기 투자와 민간 기업의 인프라 구축·운영 역량을 결합해 산·학·연에 대규모 연산 자원을 공급하고 국산 AI 반도체 개발·검증·상용화를 지원하는 AI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2027년 완공 이전에 삼성SDS 데이터센터를 통해 AI 컴퓨팅 자원을 조기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녹색도시 | 기후적응 · 폭염 · 전력망
폭염은 "국가적 기후재난" — 기후적응 인프라 예산 전면 반영 지시
"뉴노멀이 된 기후재난에 맞게 주거·용수·전력망·폭염 인프라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라"
종합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폭염과 가뭄을 "사실상 국가적 기후 재난"으로 규정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야외 노동자 안전 등 인명 피해를 막는 데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독거노인·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안부를 확인하고 냉방 시설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보호하라고 지시했다. 폭염과 함께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하는 가뭄에는 대체 용수 공급과 양수 장비 가동 등 선제적 조치를 주문하며 도서·산간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비상급수와 중장기 대체 수원 개발 대책을 병행하라고 했다.

핵심요지

대통령이 폭염을 국가적 기후재난으로 공식 선언하며 기후정책을 완화에서 적응으로 전환했다.

정책배경

수도권에도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사상 최악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야외 작업장에서 가장 더운 시간대에 작업 중지나 휴식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가축·양식어류·농작물 피해 예방과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안전 및 전력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하도록 했다.

기본사회 | 소득 불평등 · 기본소득
부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보편적 지원 행정 의제화
"부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적 방안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종합요약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경제성장수석실이 마련한 "보편적 지원정책 논의동향"을 보고받고 이같이 발언했다고 밝혔다. 수석대변인은 보편적 지원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오간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청년 대상 지원제도 재설계 방안"을 보고받으며 "보편성을 추구하되 효율성과 효과는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청소년 SNS 이용환경 개선안을 보고받고 "선거권과 혼인신고 가능 연령 등 현행 다른 사회적 기준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핵심요지

대통령이 보편적 지원·재분배 논의를 행정 의제로 공식화한 첫 신호를 냈다.

정책배경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청년 정책의 가짓수는 많은데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유기적인 정책은 별로 없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교육과 취업, 소득과 자산, 주거와 결혼 등 청년 삶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을 재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쉽게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시민주권 | 규제혁신 · 공정거래
독과점 구조개혁 — 공급망 교란 강력 법 집행·구조적 조치 선언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독과점화된 필수품 공급망의 시장 교란 행위에 강력한 법 집행이 지속돼야 한다"
종합요약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전분당·밀가루·설탕 등 민생 분야에서 20조 원 규모의 담합을 적발했으며, 이로 인해 해당 품목 가격이 최대 26.5% 인하됐고 이를 원재료로 하는 빵·라면 등 민생 밀접 품목도 최대 14.6% 가격 인하 효과를 거뒀다. 주 위원장은 하반기에 화학·석유제품·페인트 담합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 양도·지분 매각 등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오픈마켓·배달앱·숙박앱 등 분쟁 다발 분야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도 추진하며 그 결과를 향후 입법 논의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핵심요지

과징금 구조적 조치·고발권 개방이라는 공정거래 집행 체계의 역대급 전환을 선언했다.

정책배경

공정위는 오는 10월 237명 증원안을 시행하고 중점조사기획단과 경제분석국을 신설한다. 또한 고발심의위원회를 운영해 기초 지방정부 차원의 고발 의뢰를 접수, 고발 의뢰가 부당하게 거부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균형발전 | 주거 · 그린벨트 · 도시재생
그린벨트·군시설 동원 — 주택공급 최대화 선언
"그린벨트도 일부 좀 풀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군 시설까지 해서 최대한 공급 대책을 마련 중"
종합요약

구윤철 부총리는 3일 오후 KBS 뉴스9에 출연해 그린벨트 일부 해제와 지하철 인근 부지, 국가 보유 군 시설 활용을 포함한 주택 공급 대책이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시가 30억 원 이하 실거주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주고 20억 원 이하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었다. 구 부총리는 "세금을 올리면서 계속 중과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다주택자들의 목소리도 있었다"며 "국민 의견을 반영해 유예 기간을 준 것"이라고 설명하며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핵심요지

부총리가 환경보전과 주거권의 충돌을 직접 방송에서 제기했고 2차 점검회의로 구체화되고 있다.

정책배경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8.3.) 귀국 직후 7시간 30분에 걸친 1차 부동산 점검회의에서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시가 4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종부세 부담이 확대되도록 설계됐으며, 전체 주택 수의 1.1%에 해당하는 40억 원 초과 주택 구간부터 과세가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세제가 개편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번 호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