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담론

기본사회

의료와 돌봄, 소득. 생활의 기본 조건을 짚습니다.

• VOL.10 이재명 대통령 복지 급여를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받는 구조에서, 국가·지방정부가 이미 가진 정보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는 국가가 먼저 찾아 지급하는 구조로 바꾸고, 복지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 보아 소득·주거·의료·돌봄·교육 전반의 기본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방향이다.
• VOL.10 김진오 부위원장 저출산 대책을 인구전략으로 바꾸면서 정책 성과를 출산율 하나로 재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과 인구 감소에 대응한 경제활동 참여로 평가하되, 출산율 제고는 계속 중요한 과제로 두고 비혼 출산 아동 차별 해소, 청년 돌봄전문직, 인구정책 예산의 사전 협의로 정책 수단을 넓히겠다는 방향이다.
• VOL.9 정은경 장관 돌봄과 간병을 개인·가족의 책임에서 사회와 국가의 책임으로 옮겨 장기적으로 사적 간병인 없이 제도 안의 기본서비스로 제공하는 체계를 지향하되, 비용 부담 완화·서비스 질·좋은 일자리를 동시에 충족하는 데 드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모형과 재정 투입 단계를 로드맵에서 정하겠다는 방향이다.
• VOL.9 민형배 시장 AI 행정으로 업무 효율을 높여 시청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내년 주 4.5일제에 이어 2년 안에 주 4일제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통합특별시가 공공부문 근로시간 단축을 앞서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 VOL.8 권창준 차관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피할 수 없는 과정으로 인정하면서도, 재편 비용이 노동자와 협력업체에 먼저 전가되지 않도록 원청이 고용유지를 최우선에 두고 위기를 함께 나누는 상생 방식을 요구했다.
• 특집 김영훈 장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중앙정부가 독점해 온 근로감독 권한이 처음으로 지방정부에 분산된다.
• VOL.6 정은경 장관 의대 정원 확대를 지역복무 조건부 인력양성 트랙으로 설계한 지역의사제가 첫 선발 단계에 들어갔다.
• VOL.6 김호 위원장 농어촌기본소득의 적용 범위를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넓히는 방향과 그 재원을 중앙·지방이 어떻게 나눌지가 동시에 제기됐다.
• VOL.6 이희현 실장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를 돌봄 대책이 아니라 학년군 간 공교육 시간 배분의 재설계 문제로 제기했다.
• VOL.5 정기현 위원장 치료 중심 의료에서 지역사회 예방·일차의료·돌봄을 연결하는 주민 건강책임 체계로 전환하자는 권고다.
• VOL.4 김영훈 장관 임금체불 대응을 피해 노동자의 생계보호와 사업주의 체불청산 지원까지 포괄하는 제도적 보호체계로 확대하는 것이다.
• VOL.3 정은경 장관 태움 근절과 간호인력 적정배치를 위한 첫 범부처 협약을 맺어 지방 중소병원 인력난과 직결되는 의제가 됐다.
• VOL.2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이 보편적 지원·재분배 논의를 행정 의제로 공식화한 첫 신호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