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9월 8일 대구광역시청을 찾아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강원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에 이은 네 번째 현장 소통이다. 같은 날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금 전출에 따른 경북의 교부세 감소 추계를 제시했다. 정부는 2027년 미래대응기금 수입 예상액 162조3000억원 가운데 지방교부세 30조5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조5000억원을 기금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지방으로 갈 보통교부세 증가분이 31조9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반면 기금을 통해 돌아오는 지방 계정은 15조3000억원이다. 광역별 보통교부세 감소 추계는 경북 4조5000억원, 전남 3조8000억원, 경남 3조4000억원, 강원 3조1000억원, 전북 2조7000억원, 충남 2조6000억원 순이다. 2027년도 지방교부세 예산안은 84조7036억원으로 전년 대비 10.1% 늘지만 정률분 교부세는 30조5000억원 줄어드는 구조다. 행정안전부는 9월 7일 설명자료를 통해 기금 설치에 따른 지방재원 축소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시·도지사협의회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준비 중이며 서울시도 동참을 검토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으로부터 노동 현안과 입법 과제를 전달받았다. 김 위원장은 메가특구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취지에 이해를 표하면서도 노동의 가치와 권리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제시했고, 김 대표는 성안·실현 과정에서 최대한의 대화와 합의를 거치겠다고 답했다. 같은 날 경향신문은 메가특구특별법 초안에 담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근로시간 규제 면제) 조항의 적용 범위를 분석해, 연보수 1억3000만원 이상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삼성전자 직원 12만8848명 중 7만2708명(56.4%), SK하이닉스 직원 3만4569명 중 2만8469명(82.4%)이 대상이 된다고 보도했다. 연보수 1억3000만원은 지난해 기준 소득 상위 3%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9월 1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김영훈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협의회에는 16개 시·도 부단체장과 법무부·행정안전부 담당자가 참석했다.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맞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해 선정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감독하며, 임금체불 등 권리구제와 직결된 항목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직접 수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방노동감독관은 시·도의 4~7급 공무원 가운데 노동부 장관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노동자의 진정·고소 같은 신고사건과 중대재해처벌법·파견법·노조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 관련 업무는 노동부가 계속 맡는다. 경기와 제주 등 선도 지방정부가 12월 8일부터 감독에 착수한다. 현재 노동부가 직접 감독하는 사업장은 연 5만4000곳으로 전체의 2.6%에 그친다. 행정안전부는 기준인력 120명을 배정했고 경기도는 지방감독관 170명 충원을 계획하고 있다. 감독 물량은 감독관 1인당 1년차 30곳, 2년차 40곳, 3년차 50곳으로 단계적으로 늘리며, 10~11월 8주간 모의사건을 활용한 신규 감독관 교육을 실시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32억원, 내년 정부 예산안 96억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10일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역관광 성장축을 구축하는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을 확정해 발표했다. 선정된 관광권은 김해공항(부산~경주~울산~거제·통영), 대구공항(대구~경주~안동), 청주공항(청주~공주·부여~익산·전주), 양양공항(양양~강릉~속초), 무안공항(무안·목포~(옛)광주~여수) 5곳이다.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 국비 659억원과 지방비 276억원 등 총 935억원을 투입하며, 2029년 방한 입국객 3000만명과 지방 입국객 500만명을 목표로 한다. 올해 5대 관광권 내 지방공항·항만 입국객은 256만명이다.

정부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를 지중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존 송전망 지중화 사업 242건 가운데 146건(60.3%)이 최초 계획보다 지연됐고 평균 지연기간이 50개월(4년 2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1단계 송전선로는 신장성·신광주 345㎸ 전력망에서 산업단지까지 20~25㎞ 구간이며 사업비는 약 9300억원이다. 정부는 2029년부터 1단계 3GW를 공급하고 최종적으로 6GW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2028년 말 전력 공급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같은 쟁점을 다루는 국회 토론회가 9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야 4인(더불어민주당 이언주·황정아, 국민의힘 최형두·김위상)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박주헌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7일 서울 명동에서 ‘2045, 농업·농촌의 미래를 그리다’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청년농업인, 농촌창업가,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생산자·소비자 단체, 민간 전문가, 농식품부 소속기관 새내기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해 전담반(TF)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제안 공모전’과 ‘2030 청년자문단’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전문가·일반 국민·청년과의 소통을 이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