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은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필수 국가 기반시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9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신설 선로를 기존 선로와 통합해 국가기간망 사업의 신규 철탑을 4723기에서 2509기로 약 40%(2214기) 줄이고, 신광주-신임실·신장성-신정읍 구간 일부도 기존 선로와 합친다. 전남 장성군 등 주민 밀집지역과 신규 345㎸ 변전소 인출 구간은 지중화를 우선 검토한다. 경과지 지원금(㎞당 20억원)의 3분의 2를 마을 태양광에 활용하는 ‘계통햇빛소득마을’로 가구당 연 최대 300만원 소득을 기대하며, 입지선정 설명회 확대와 주민 참관 허용 등 절차도 개선한다.
송전망 확충의 병목을 주민 수용성으로 진단하고, 철탑 감축·지중화 확대·주민 소득형 보상·입지선정 참여 확대를 하나의 패키지로 제시했다.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발 전력수요 급증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송전망 확충이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공사기간이 9년으로 추산되는 345㎸ 송전망의 실제 공사는 3년 남짓이어서 주민 수용성 확보가 전력망 적기 구축의 관건으로 꼽힌다. 기존 특별법상 경과지 지원금의 사용처는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 등 복지·복리 증진으로 제한돼 있었다. 지중화는 지상 선로보다 10배 안팎 비싸 추가 예산이 불가피하며, 내년도 기후부 예산에는 송전선로 지중화 명목으로 26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 100GW 달성’ 목표와 연계한 전력망 혁신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