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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도시 | 송전망 수용성 · 계통햇빛소득마을 · 지중화 · 입지선정 절차
신규 송전철탑 40% 감축·지중화 확대…가구당 연 300만원 ‘태양광 수익’
“전력망은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필수 국가 기반시설”
종합요약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9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신설 선로를 기존 선로와 통합해 국가기간망 사업의 신규 철탑을 4723기에서 2509기로 약 40%(2214기) 줄이고, 신광주-신임실·신장성-신정읍 구간 일부도 기존 선로와 합친다. 전남 장성군 등 주민 밀집지역과 신규 345㎸ 변전소 인출 구간은 지중화를 우선 검토한다. 경과지 지원금(㎞당 20억원)의 3분의 2를 마을 태양광에 활용하는 ‘계통햇빛소득마을’로 가구당 연 최대 300만원 소득을 기대하며, 입지선정 설명회 확대와 주민 참관 허용 등 절차도 개선한다.

핵심요지

송전망 확충의 병목을 주민 수용성으로 진단하고, 철탑 감축·지중화 확대·주민 소득형 보상·입지선정 참여 확대를 하나의 패키지로 제시했다.

정책배경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발 전력수요 급증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송전망 확충이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공사기간이 9년으로 추산되는 345㎸ 송전망의 실제 공사는 3년 남짓이어서 주민 수용성 확보가 전력망 적기 구축의 관건으로 꼽힌다. 기존 특별법상 경과지 지원금의 사용처는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 등 복지·복리 증진으로 제한돼 있었다. 지중화는 지상 선로보다 10배 안팎 비싸 추가 예산이 불가피하며, 내년도 기후부 예산에는 송전선로 지중화 명목으로 26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 100GW 달성’ 목표와 연계한 전력망 혁신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글로벌 · 녹색도시 | 재생에너지 대 원전 · 계통섬 에너지전환 · 인허가 · 전력망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사무총장 "AI·반도체 전력수요, 원전보다 재생에너지가 경쟁력 커"
“재생에너지는 확장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원전은 7~9년이 걸린다”
종합요약

라 카메라 IRENA 사무총장은 9월 16일 부산 기자간담회에서 AI·반도체 전력수요에 원전·SMR이 유리하다는 지적에 대해 재생에너지가 가장 저렴하고 빠르게 확충할 수 있다고 답하면서도 기존 원전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9~10% 수준으로 언급하며 2035년 35% 수준 달성이 가능하다고 평가했고, 독립계통 한계는 ESS·양수발전 등 유연성 자원과 전력망 확충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확대의 장벽으로는 인허가와 전력망을 꼽았다.

핵심요지

AI·반도체 전력수요에 대응할 전원으로 원전·SMR보다 재생에너지가 가격과 속도 면에서 유리하며, 한국은 독립계통 조건에서도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정책배경

IRENA는 2011년 출범해 한국을 포함한 170개국 이상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로, 2023년 COP28에서 채택된 ‘2030년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목표를 주도했다. 한국은 내년 IRENA 총회 의장국을 맡는다.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2035년 발전비중 35%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같은 날 같은 박람회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한국이 원전 분야에서도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란체스코 라 카메라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사무총장
프란체스코 라 카메라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사무총장
시민주권 | 개인정보 보호 · 보안 = 국가안보 · 제재 실효성 · 기업 책임 강화
李 “개인정보 보안, 국가안보 문제”...기업 책임 강화 주문
“이제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보안 역량과 인식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할 때”
종합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의 4000만 개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언급하며 신속한 경위 파악과 엄정한 책임, 2차 범죄 대응을 주문했다. AI발 사이버 공격 고도화를 위험 요인으로 지목하고, 같은 날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민간, 국내외 기업을 막론한 책임 강화 제도 개선을 서두르라고 했다. 개정 기준에 따라 중대 사고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핵심요지

개인정보 보호를 개별 기업의 보안 비용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공동체 신뢰의 기반으로 재정의하고, 제재 강도를 높여 기업의 보안 투자 유인을 바꾸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정책배경

지난해 SK텔레콤과 KT, 롯데카드, 쿠팡, 신한카드 등에서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도 대규모 유출이 확인돼 당국이 조사 중이다. 공격 대상은 통신사·금융기관·유통기업·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9월 11일부터 중대 사고에 전체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과 사전 보안 투자에 대한 감경 기준이 함께 시행됐다.

글로벌 · 녹색도시 | 전기화 · 에너지 안보 · 전력망 산업 · 원전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 “앞으로 펼쳐질 ‘전기 시대’, 韓에 황금 같은 기회”
“전면적인 전기화를 에너지 정책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종합요약

비롤 IEA 사무총장은 9월 16일 부산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기조연설에서 AI·데이터센터로 전력 수요가 늘어 전기가 석유 등 다른 에너지원을 대체할 것이라며, 배터리·변압기·케이블 역량을 갖춘 한국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이 원전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고, 에너지 안보와 기후 대응은 맞물리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17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세미나에서는 공급 안정성을 중시하는 ‘안보 프리미엄’이 정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핵심요지

전기화를 에너지정책의 중심에 둔 한국의 방향을 지지하고, 전기 시대가 배터리·전력망 기자재·원전 역량을 갖춘 한국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책배경

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해협 공급사슬이 멈추면서 가격 경쟁력보다 공급 안정성이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년 기준 한국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2035년 발전비중 35% 이상 달성 목표를 세웠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미래산업 | 핵심광물 전주기 공급망 · 중앙아시아 · 희소금속센터
이 대통령, 제1회 ‘한·중앙아 정상회의’ 주재 “주요 거점에 희소금속센터…실크로드 재건”
“단순한 원자재 교역을 넘어 탐사부터 제련, 고부가가치 소재 가공, 완제품 생산까지 핵심광물 분야의 전 주기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종합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6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열고 산업 및 공급망 협력 MOU 체결, ‘서울 선언’ 채택, 정상회의 정례화에 합의했다. 이어진 비즈니스 서밋에서 교역·투자 확대, 핵심광물 전주기 공급망 구축, 미래 인프라 확충을 3대 방향으로 제시하고 현지에 코리아 데스크와 희소금속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서밋에서는 핵심광물·스마트시티 등 19건의 기업 간 MOU가 체결됐다.

핵심요지

원자재 수입 중심의 교역을 탐사·제련·소재가공·완제품 생산까지 잇는 전주기 공급망 협력으로 전환하고, 이를 정상회의 정례화와 현지 거점 설치로 제도화하려는 구상이다.

정책배경

공급망·에너지·기술이 경제안보와 긴밀히 연결되면서 핵심광물 조달선 다변화가 국가 과제로 떠올랐다. 정상회의에 앞서 9월 14일에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산업장관회의가 열려 산업·핵심광물·에너지·제조 AI 분야 다자 협력이 논의됐다. 한국에서는 포스코, LS, 대우건설, 신한금융,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CNS 등 주요 기업 대표 170여명이 서밋에 참석했다.

미래산업 · 균형발전 | AI와 지역경제 · 보완적 혁신 · 지역 노동시장 격차
신현송 총재 “지역경제 재설계에 AI 생산성 달려”
“결국 AI가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인지는 기술을 얼마나 빨리 도입하느냐보다,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어떻게 재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종합요약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9월 15일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 개회사에서 AI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기술 인프라·조직·제도의 보완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자리에서 한국은행은 피지컬AI 노출도가 경북·전남·충북·울산 순으로 비수도권에서 높아 제조·서비스업 고용 감소 위험이 있는 반면, AI가 수도권 집적을 완화하고 청년유출을 줄일 기회도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 거점대학의 AI 허브화 등 선택과 집중 투자가 제언됐다.

핵심요지

AI의 지역경제 효과는 도입 속도가 아니라 지역의 산업·노동·제도를 AI에 맞게 재설계하는지에 달려 있으며, AI가 지역 간 격차를 키울 수도 줄일 수도 있다는 진단이다.

정책배경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은 기업·학계·정부 관계자가 지역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부터 열리고 있다. 올해는 AI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변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신 총재는 경제학자 폴 데이비드의 ‘새로운 범용 기술의 경제적 효과는 생산시스템이 재편될 때 나타난다’는 주장을 인용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번 호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