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목표는 달성했지만 감축 속도가 계속 느려지고 있어, 2030년에 가까울수록 목표가 급격히 높아지는 후기집중형 구조에서는 지금 감축 강도를 높이지 않으면 2030 NDC 달성이 어렵다는 경고다.

기후대응위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매년 전년도 감축실적과 부처별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하며, 이번 점검에는 민간위원 34명과 현장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 실무점검반이 참여했다. 산업부문 감축은 경기 둔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이 컸고, 원전 정비일수 증가(+143.5일)에 따른 석탄화력 발전 증가와 평균기온 하강에 따른 난방에너지 사용 증가가 배출 증가 요인으로 지적됐다. 2030 NDC(2018년 대비 40% 감축)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1억5430만t을 더 줄여야 해 매년 평균 5.9%의 감축률이 필요하다. 기후대응위는 미달 부문 소관부처로부터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제2차 국가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피할 수 없는 과정으로 인정하면서도, 재편 비용이 노동자와 협력업체에 먼저 전가되지 않도록 원청이 고용유지를 최우선에 두고 위기를 함께 나누는 상생 방식을 요구했다.

여수는 석유화학 업황 부진으로 지난해 8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처음 지정됐고, 고용 상황에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아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돼 내년 8월 27일까지 적용된다. 지난 7월 ‘여수 1호 프로젝트’가 승인되면서 사업 구조 재편 과정에서 원·하청 노동자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간담회에는 여수 소상공인연합회·상인회·숙박업협회 등 소상공인 단체도 참석해 지역 상권의 어려움을 전했다. 앞서 9월 27일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은 석유화학 사업재편과 관련해 설비 조정 시기와 원료·유틸리티 부족분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출량 상한이 고정된 상태에서 전력수요가 늘면 석탄 가동을 늘릴 수 없어 LNG와 재생에너지가 수요를 채워야 하므로, 전력수요 증가는 탈석탄을 늦출 이유가 아니라 앞당길 이유라는 분석이다.

같은 토론회에서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성인 1000명 조사에서 정부의 2040년 탈석탄 정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3.2%, 반대가 7.9%였고, 탈석탄 비용을 전기요금으로 부담할 경우 가구당 월 3230원의 지불 의향이 있다고 발표했다. 박시원 강원대 교수는 최근 통과된 지원특별법에 폐지 시한과 정부 권한 규정이 빠졌다며 폐지 시한과 로드맵의 법정화를 제안했다.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은 국내 민간 석탄발전소가 가동 1~5년에 불과해 해외 탈석탄 사례와 여건이 다르다며 조기 폐지 손실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안 교수는 2035년 필요한 재생에너지 용량을 257~270GW로 제시했는데, 이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급 전망치(175GW)를 크게 웃돈다.

모든 사용처에 똑같이 주던 선할인 혜택을 줄이고, 전통시장과 지방 상권에서 쓸 때 더 돌려받도록 환급을 차등해 온누리상품권을 지역 소비 유도 수단으로 바꾸는 개편이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의 65%가 전통시장에서 쓰인다. 지난해 3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이 ‘2천㎡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된 뒤 사용처가 급증해 지역사랑상품권과의 중복 문제가 커졌고,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올해 8월 말 2130곳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지정 기준을 재정자립도 상위 25%는 30개 이상, 중위 50%는 20개 이상, 하위 25%는 15개 이상으로 나눈다. 수도권 골목상권은 환급 없이 5% 할인만 적용돼 혜택이 7%에서 5%로 줄어든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온누리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한정했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만큼 권한에 걸맞은 책임 체계가 필요하며, 그 일차적 장치로 징계 수위 강화와 독립적인 내부 감찰 기능을 제시했다.

검찰 수사권 배제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되면서 경찰의 사건 처리와 피해자 구제에 대한 국민 우려가 제기돼 왔다. 대통령은 최근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는데 징계 수위가 경징계였다는 보도를 계기로 이 문제를 언급했다. 한 총리는 같은 회의에서 경찰 수사 인권 감찰 조사 기구를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와 논의해 제도 강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미디어에 대한 접근·참여·활용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할 권리로 보고, 방송·통신 사업자 구분 중심의 정책을 국민의 이용과 선택 중심 정책으로 바꾸겠다는 방향이다.

비전에는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AI 접근 기회 확대, 미디어 인프라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찾아가는 미디어 서비스 확대, ‘5극3특’ 기반 시청자미디어센터 확충, 통합미디어법 제정 추진이 담겼다. 추천 알고리즘의 추천 여부·작동 원리·주요 변경사항을 약관에 명시하고 투명성 보고 의무를 제도화하며 이용자의 추천 여부·방식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2027년 6월까지 추진하고, 장애인·고령층을 위한 미디어·AI 바우처도 도입한다. 최수영 위원은 방송미디어 사업자의 기반이 약해지면 비전 실현이 어렵다며 현장의 생존 우려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