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담론

미래산업

산업 전환과 인공지능, 첨단 제조 기반을 지역이 어떻게 받아 안을지 다룹니다.

• VOL.10 이재명 대통령 원전에서 나오는 저원가 전력을 특정 업종의 대기업이 직접 구매해 독점하게 하는 것은 원전의 위험과 사회적 부담을 지는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낳고, 한 곳에 허용하면 다른 업체·업종으로 요구가 번지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VOL.10 김정관 장관 인력난과 고령화로 약해지는 조선 현장의 중·대조립 등 공정을 AI로 자율 전환해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이 찾지 않던 조선 일자리를 젊은 세대의 일자리로 바꾸며, 그 성과를 중소조선·기자재사까지 확산하겠다는 방향이다.
• VOL.10 이소영 장관 3대 메가프로젝트의 투자 효과를 대기업에서 협력 중소기업으로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낙수효과에 맡기지 않고 역량 있는 첨단 중소기업의 매출과 지역 일자리로 연결하며, 매출 규모별 성장사다리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을 지원하겠다는 방향이다.
• VOL.9 이재명 대통령 기후 대응을 환경 규제나 비용 부담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국가 성장 전략으로 재정의하고, 이를 첨단산업·메가 프로젝트의 전제 조건이자 지역 성장 동력으로 삼되 전환 과정에서 노후 산단·취약 업종·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는 방향이다.
• VOL.9 이소영 장관 코스닥 시장의 질적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가총액이라는 단일 잣대로 퇴출을 결정하면 수익성과 자본이 견실한 중소·벤처기업까지 밀려날 수 있으므로 성장성·수익성을 함께 보는 기준으로 상장 적격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VOL.7 이재명 대통령 원자재 수입 중심의 교역을 탐사·제련·소재가공·완제품 생산까지 잇는 전주기 공급망 협력으로 전환하고, 이를 정상회의 정례화와 현지 거점 설치로 제도화하려는 구상이다.
• VOL.7 신현송 총재 AI의 지역경제 효과는 도입 속도가 아니라 지역의 산업·노동·제도를 AI에 맞게 재설계하는지에 달려 있으며, AI가 지역 간 격차를 키울 수도 줄일 수도 있다는 진단이다.
• 특집 김동명 위원장 ‘상위 3% 고소득자만 예외’라는 설계 의도와 달리 주요 반도체 기업 직원의 과반이 근로시간 규제에서 빠지게 된다는 실증이 제기되면서, 특례의 적용범위 자체가 쟁점이 됐다.
• VOL.5 박홍근 장관 호황기에 발생한 추가 세수를 미래투자 재원으로 적립하면서 경기하강기 재정안정 기능까지 함께 부여하는 기금 신설이다.
• VOL.5 김정관 장관 CPTPP 가입을 기정사실화하기보다 경제적 편익과 산업별 부담을 공개 검토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적 통상정책 전환이다.
• VOL.5 한성숙 총리 공공데이터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서 AI 산업과 공공혁신을 위한 국가 전략자산으로 전환하고 개방 속도를 높이는 정책이다.
• VOL.4 류제명 차관 독자 AI 모델 3강 체계를 기반으로 하되, 미국·중국과 경쟁할 최상위급 AI 모델 확보를 위해 정부 지원의 수준·방식·대상을 어떻게 고도화할지가 핵심이다.
• VOL.3 배경훈 부총리 공공서비스 AI 내재화를 위한 첫 조직을 신설해 행정혁신과 AI 디지털정부 전환의 실행을 선언했다.
• VOL.3 이재명 대통령 7대 첨단기술을 국가전략자산으로 선언했고 재생에너지·첨단바이오·양자 모두 전남과 연계할 수 있다.
• VOL.3 박동일 실장 7월 자동차 수출이 역대 최대인 62억 달러를 기록하고 친환경차가 25.5% 급증하면서 미래차 전환 정책이 본격화됐다.
• VOL.2 배경훈 부총리 전남 해남에 국가 AI 핵심 인프라를 착공해 AI 산업 지방 분산의 첫 실질적 전환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