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담론

시민주권

분권과 참여, 공공데이터와 시민 권리를 둘러싼 담론입니다.

• VOL.10 윤호중 장관 중앙부처를 원칙적으로 모두 세종으로 옮겨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을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토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가 전략으로 삼고, 직접 대민서비스를 맡는 소속기관만 예외로 두되 이전 과정의 국민 불편과 직원 정착 문제를 관리하겠다는 방향이다.
• VOL.9 민형배 시장 AI 행정으로 업무 효율을 높여 시청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내년 주 4.5일제에 이어 2년 안에 주 4일제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통합특별시가 공공부문 근로시간 단축을 앞서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 VOL.9 김남준 위원장 검찰청 폐지 이후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경찰이 가장 시급히 보강해야 할 역량을 법률적 전문성으로 보고, 변호사 자격자를 대규모로 채용해 수사경찰에 배치하자는 권고다.
• VOL.8 이재명 대통령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만큼 권한에 걸맞은 책임 체계가 필요하며, 그 일차적 장치로 징계 수위 강화와 독립적인 내부 감찰 기능을 제시했다.
• VOL.8 김종철 위원장 미디어에 대한 접근·참여·활용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할 권리로 보고, 방송·통신 사업자 구분 중심의 정책을 국민의 이용과 선택 중심 정책으로 바꾸겠다는 방향이다.
• VOL.7 이재명 대통령 개인정보 보호를 개별 기업의 보안 비용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공동체 신뢰의 기반으로 재정의하고, 제재 강도를 높여 기업의 보안 투자 유인을 바꾸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 특집 김영훈 장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중앙정부가 독점해 온 근로감독 권한이 처음으로 지방정부에 분산된다.
• VOL.6 한성숙 총리 수도권 잔류를 예외로 돌리는 원칙 전환과 함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기관 감축이 공식 착수됐다.
• VOL.5 한성숙 총리 공공데이터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서 AI 산업과 공공혁신을 위한 국가 전략자산으로 전환하고 개방 속도를 높이는 정책이다.
• VOL.5 추미애 지사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중앙재정 이전보다 지방정부 자체세원을 확대하자는 재정분권 제안이다.
• VOL.2 주병기 위원장 과징금 구조적 조치·고발권 개방이라는 공정거래 집행 체계의 역대급 전환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