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담론

균형발전

수도권 집중 완화와 재정·입지·인구가 걸린 논의를 모읍니다.

• VOL.10 윤호중 장관 중앙부처를 원칙적으로 모두 세종으로 옮겨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을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토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가 전략으로 삼고, 직접 대민서비스를 맡는 소속기관만 예외로 두되 이전 과정의 국민 불편과 직원 정착 문제를 관리하겠다는 방향이다.
• VOL.10 이소영 장관 3대 메가프로젝트의 투자 효과를 대기업에서 협력 중소기업으로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낙수효과에 맡기지 않고 역량 있는 첨단 중소기업의 매출과 지역 일자리로 연결하며, 매출 규모별 성장사다리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을 지원하겠다는 방향이다.
• VOL.9 윤호중 장관 인구감소 대응 지원을 소멸 위험이 큰 지역에 집중하되, 지표가 개선돼 지정에서 벗어나는 지역도 5년간 기존 지원을 유지해 회복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하고, 생활인구·취업자수 등 지역 활력 지표를 지정 기준에 새로 반영한다는 방향이다.
• VOL.8 이소영 장관 모든 사용처에 똑같이 주던 선할인 혜택을 줄이고, 전통시장과 지방 상권에서 쓸 때 더 돌려받도록 환급을 차등해 온누리상품권을 지역 소비 유도 수단으로 바꾸는 개편이다.
• VOL.7 신현송 총재 AI의 지역경제 효과는 도입 속도가 아니라 지역의 산업·노동·제도를 AI에 맞게 재설계하는지에 달려 있으며, AI가 지역 간 격차를 키울 수도 줄일 수도 있다는 진단이다.
• 특집 김민재 차관 미래 성장 재원을 국가전략 사업에 집중하려는 기금 방식과, 지방이 자율적으로 쓰는 일반재원인 지방교부세를 유지하려는 요구가 정면으로 만났다.
• 특집 김동명 위원장 ‘상위 3% 고소득자만 예외’라는 설계 의도와 달리 주요 반도체 기업 직원의 과반이 근로시간 규제에서 빠지게 된다는 실증이 제기되면서, 특례의 적용범위 자체가 쟁점이 됐다.
• 특집 최휘영 장관 방한 관광 전략의 축을 총량 확대에서 입국 관문의 지방 분산으로 옮기고,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광역 관광권을 묶어 체류·이동 동선을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 특집 박주헌 교수 주민 수용성을 위해 선택한 지중화 방식이 오히려 공기(工期)를 늘려 2028년 말 전력 공급 목표를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 특집 송미령 장관 개별 지원사업의 확대가 아니라 20년 시계의 농정 목표를 다시 세우겠다는 전략 수립 착수를 공식화했다.
• VOL.6 한성숙 총리 수도권 잔류를 예외로 돌리는 원칙 전환과 함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기관 감축이 공식 착수됐다.
• VOL.6 정은경 장관 의대 정원 확대를 지역복무 조건부 인력양성 트랙으로 설계한 지역의사제가 첫 선발 단계에 들어갔다.
• VOL.6 김호 위원장 농어촌기본소득의 적용 범위를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넓히는 방향과 그 재원을 중앙·지방이 어떻게 나눌지가 동시에 제기됐다.
• VOL.6 전민현 회장 지역대학 재정지원의 기준을 대학 설립유형으로 삼을 것인지, 지역과 학생 단위로 삼을 것인지를 두고 정부와 사립대의 입장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 VOL.5 김성환 장관 전기요금을 기업의 지역 입지와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문제다.
• VOL.5 박홍근 장관 호황기에 발생한 추가 세수를 미래투자 재원으로 적립하면서 경기하강기 재정안정 기능까지 함께 부여하는 기금 신설이다.
• VOL.5 김정관 장관 CPTPP 가입을 기정사실화하기보다 경제적 편익과 산업별 부담을 공개 검토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적 통상정책 전환이다.
• VOL.5 추미애 지사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중앙재정 이전보다 지방정부 자체세원을 확대하자는 재정분권 제안이다.
• VOL.4 정근식 교육감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로 삼을지, 안정적 법정교부율을 유지하며 새로운 교육수요에 별도 재원을 투입할지가 핵심이다.
• VOL.4 최휘영 장관 지역 문화·관광정책을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앙-지방 공동설계형 산업정책으로 전환하자는 방향이다.
• VOL.3 윤호중 장관 지방 취약지역의 고향사랑기부 세제를 차등화해 인구감소 지방의 자립 재정 기반을 확충했다.
• VOL.2 구윤철 부총리 부총리가 환경보전과 주거권의 충돌을 직접 방송에서 제기했고 2차 점검회의로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