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을 기업의 지역 입지와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문제다.

현재 전국 산업용 전기요금은 동일한 체계로 운영되지만 수도권 전력수요를 비수도권 발전·송전망이 부담하는 구조와 송전망 비용이 제도 논의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호황기에 발생한 추가 세수를 미래투자 재원으로 적립하면서 경기하강기 재정안정 기능까지 함께 부여하는 기금 신설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상당한 추가 세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일시적 지출이나 단순 채무축소보다 미래 성장 투자에 활용할 필요성이 정부 논의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CPTPP 가입을 기정사실화하기보다 경제적 편익과 산업별 부담을 공개 검토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적 통상정책 전환이다.

CPTPP는 12개국이 참여하고 전 세계 GDP의 약 15%를 차지하며 관세 철폐율이 95% 이상인 고수준 무역협정이다. 정부는 공급망 재편과 자국 우선주의 확산 속 안정적 교역질서 참여 필요성과 함께 농어민·일부 산업의 부담을 동시에 제시했다.

치료 중심 의료에서 지역사회 예방·일차의료·돌봄을 연결하는 주민 건강책임 체계로 전환하자는 권고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복합 건강문제와 사회적 부담이 늘고 있으며, 현행 기관·사업 실적 중심 체계에서 주민 전체의 건강성과와 건강불평등 완화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시됐다.

공공데이터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서 AI 산업과 공공혁신을 위한 국가 전략자산으로 전환하고 개방 속도를 높이는 정책이다.

AI 모델의 성능과 산업경쟁력에 고품질 데이터가 핵심 자원으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가 보안·관리 편의·관행을 이유로 충분히 개방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됐다.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중앙재정 이전보다 지방정부 자체세원을 확대하자는 재정분권 제안이다.

지방정부의 복지 수요 증가와 불안정한 세입구조가 재정 압박 요인으로 제시됐고, 지방재원 확보를 지방자치 지속가능성의 문제로 연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