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대응을 환경 규제나 비용 부담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국가 성장 전략으로 재정의하고, 이를 첨단산업·메가 프로젝트의 전제 조건이자 지역 성장 동력으로 삼되 전환 과정에서 노후 산단·취약 업종·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는 방향이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주요 산업 단체가 참여한 민관합동 추진단을 꾸려 녹색대전환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형일 경제부총리는 5대 다배출 업종 주요 공정의 탈탄소화와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를 제시했고, 올해부터 2035년까지 재정 200조 원, 산업은행 등 5대 정책금융기관 790조 원 등 약 100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 주도의 220조원 규모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는 청정에너지 공급망 자립, 주력산업 탈탄소화, 이동수단 전동화, 주거공간 녹색전환의 4대 분야로 구성된다. 정부는 태양광·풍력·이차전지 핵심부품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내년 1분기에 도입하고 SMR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며, 경제부총리가 단장인 민관합동 K-GX 협의체로 프로젝트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송전망 인근 주민에게 투자 기회와 수익을 돌려주는 ‘계통햇빛소득’ 신설(내년 상반기), 배출권 시장안정화예비분(MSR) 연내 도입, 2028년 첫 녹색국채 발행도 함께 발표됐다.

코스닥 시장의 질적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가총액이라는 단일 잣대로 퇴출을 결정하면 수익성과 자본이 견실한 중소·벤처기업까지 밀려날 수 있으므로 성장성·수익성을 함께 보는 기준으로 상장 적격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은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우 의원은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사 149곳 가운데 약 30%가 흑자기업이라는 중소기업중앙회 자료를 제시하며, 기술특례 상장기업까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퇴출하는 것은 코스닥 시장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이미 금융위원회에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돌봄과 간병을 개인·가족의 책임에서 사회와 국가의 책임으로 옮겨 장기적으로 사적 간병인 없이 제도 안의 기본서비스로 제공하는 체계를 지향하되, 비용 부담 완화·서비스 질·좋은 일자리를 동시에 충족하는 데 드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모형과 재정 투입 단계를 로드맵에서 정하겠다는 방향이다.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비수도권은 상급종합병원까지 병동 제한 없이 풀려 있으나 수가와 인력 고용 문제로 확대가 더디고, 수도권은 아직 제한을 풀지 않아 협의체(제도 혁신 TF)를 통해 로드맵을 만들 예정이다. 재택의료센터는 시범사업 중이며, 건강보험 왕진 사업과 장기요양보험 재택의료센터를 통합해 재원과 전달 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통합돌봄 지원법 시행 5개월 만에 누적 신청자는 9만3000명을 넘었고,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강원 양구군은 평균 5일·연계율 100%, 속초시는 평균 35일·연계율 38%로 격차가 컸다. 전국 시·군·구 통합돌봄 수행인력 6215명 가운데 82.4%가 겸직이다.

인구감소 대응 지원을 소멸 위험이 큰 지역에 집중하되, 지표가 개선돼 지정에서 벗어나는 지역도 5년간 기존 지원을 유지해 회복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하고, 생활인구·취업자수 등 지역 활력 지표를 지정 기준에 새로 반영한다는 방향이다.

이번 재지정에서는 기존 연평균 인구증감률, 고령화·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청년순이동률, 재정자립도 등에 시가화율·취업자수·생활인구를 더해 총 9개 지표로 ‘인구활력지수’를 산출했다. 기존 인구감소지역이던 전남광주 영광군과 부산 동구·대구 서구, 기존 관심지역이던 강원 강릉시·속초시·인제군과 경북 경주시가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전환됐고, 광주 동구도 관심지역에서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됐다. 인구활력플러스지역은 기존 지역과 같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을 받으며, 신규 인구감소지역은 기본액 60억원, 신규 관심지역은 15억원을 받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이동은 연간 3만명 이상 순유출에서 1600여명 순유입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연간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시설과 콘텐츠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사업 중심으로 배분하고, 2027~2031년 ‘인구감소 대응 2차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AI 행정으로 업무 효율을 높여 시청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내년 주 4.5일제에 이어 2년 안에 주 4일제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통합특별시가 공공부문 근로시간 단축을 앞서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주 4.5일제 도입은 민 시장이 후보 시절인 2026년 3월 13일 노동 공약으로 이미 발표한 것으로, 당시 공약은 시 출자·출연기관부터 주 4.5일제를 시범 도입해 민간 확산을 유도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발언은 대상을 시청 공무원으로 특정하고 ‘내년 안’이라는 시한과 ‘2년 안 주 4일제’를 새로 제시해 3월 공약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별시는 주 4.5일제를 먼저 도입한 다른 지자체의 근무 모델을 검토하고 있으며, 천안시·하남시·정선군 등은 주 40시간 압축 근무, 금요일 4시간 근무 등 서로 다른 방식으로 도입했다. 민간 영역에서는 도입을 장려하는 정부도 공무원 주 4.5일제에는 신중한 입장이고 공식 논의도 아직 없으며, 대시민 서비스 약화와 필수근무 인력 업무 공백, 대면 민원 차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검찰청 폐지 이후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경찰이 가장 시급히 보강해야 할 역량을 법률적 전문성으로 보고, 변호사 자격자를 대규모로 채용해 수사경찰에 배치하자는 권고다.

박용대 위원에 따르면 현재 경찰 내 변호사 자격 보유자는 311명으로 전체 경찰 인원의 1%에 못 미친다. 위원회는 채용 확대와 함께 변호사 자격 수사관의 이탈을 막기 위한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박 위원은 새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과의 인력 경쟁을 고려해 승진·보수·성장 기회를 포함한 채용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경찰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 정황이 드러난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조직 전반을 쇄신하기 위해 지난 7월 27일 출범했고, 빠르면 이달 안에 최종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08호 5위(이재명 대통령, 경찰 수사종결권·내부감찰 독립, 2026.09.29. 국무회의)의 직접 후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