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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 | AI · 디지털정부 · 행정혁신
배경훈 “민간 개발자 뽑아서”... 대통령 “원론적으로 맞냐?”
배 부총리는 추진단을 "민간의 혁신성과 공공의 책임성을 결합한 문제해결형 조직", 이른바 "정부 내 스타트업처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요약

배경훈 부총리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범부처 국민 AI 서비스 혁신 추진단 신설을 보고하면서 민간 AI 개발자를 전문임기제로 채용해 공공서비스 개발 기간을 기존 2~3년에서 2~3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장은 AI 기반 서비스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임명하고 민간 개발자가 전체 인력의 41%를 차지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경쟁체제가 일상적인데 외부 인력 채용이 납득 안 된다"며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핵심요지

공공서비스 AI 내재화를 위한 첫 조직을 신설해 행정혁신과 AI 디지털정부 전환의 실행을 선언했다.

정책배경

정부가 AI 기반 행정혁신을 본격화하면서 외주 중심 공공 서비스 개발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민간 개발 역량을 직접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행안부에서 키우는 AI 챔피언 인력과 결합해 공공 AI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미래산업 | 7대 SEED · SMR · 양자 · 첨단바이오
이 대통령 “반도체 산업 만든 기회 활용해 다음 먹거리 준비해야”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다음 먹거리를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
종합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를 주재하며 SMR·핵융합·재생에너지·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첨단 소재·부품 공급망 7개 분야를 국가 핵심 전략자산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차세대 원전 SMR은 내년 민관 합동으로 상세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첨단 산업 경쟁력, 과학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안보력이고 국력의 제1지표"라고 강조했다.

핵심요지

7대 첨단기술을 국가전략자산으로 선언했고 재생에너지·첨단바이오·양자 모두 전남과 연계할 수 있다.

정책배경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 이후의 국가 미래 성장동력을 선제적으로 발굴·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7개 분야 모두 10~20년 후 새로운 메가프로젝트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분야로 선정됐다.

미래산업 | 미래차 · 친환경차 · 부품생태계
7월 자동차 수출 7% 증가 '역대 최대'…친환경차 25.5% 급증
"정부와 완성차사, 부품업계가 원팀이 돼 미래차 전환에 대응해야 한다""생산·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하겠다"
종합요약

산업부는 13일 7월 자동차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7% 증가한 62억 4000만 달러로 역대 7월 최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친환경차 수출은 25.5% 급증한 25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기차 내수 판매는 3만 60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47.5% 급증했다. 완성차 업계는 중국 등의 급성장으로 연간 400만 대 이상의 안정적인 국내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핵심요지

7월 자동차 수출이 역대 최대인 62억 달러를 기록하고 친환경차가 25.5% 급증하면서 미래차 전환 정책이 본격화됐다.

정책배경

전동화 등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부품산업 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전환하고, 완성차와 부품업계 상생 생태계 구축이 정책 핵심이다.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녹색도시 | 해상풍력 · 에너지전환 · 정의로운 전환
서부발전, 500MW 규모 태안해상풍력 사업 추진 본격화
"특히 태안해상풍력은 석탄발전소 폐지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의 모범적인 사례로, 이러한 사례가 지속 확대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종합요약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8일 한국서부발전이 뷔나에너지·코펜하겐인프라스트럭처파트너스(CIP)와 충남 태안 앞바다에 500MW 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공동개발하는 협약에 참석했다. 폐쇄된 태안화력 1호기의 송전계통과 기반시설을 재활용하며, 석탄화력 종사자의 재교육도 병행하는 '정의로운 전환' 모델이다.

핵심요지

석탄에서 해상풍력으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첫 공공기관 협약을 맺어 전남 해상풍력 정책과 직접 연동된다.

정책배경

정부는 2030년 해상풍력 10.5GW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해상풍력 개발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석탄화력 폐지 이후 해당 지역의 일자리·인프라 전환을 함께 추진하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균형발전 | 지방소멸 · 고향사랑기부 · 세제
고향사랑기부 세제 혜택 확대…우대지역 기부 공제율 높아진다
“지역 여건에 맞춘 차등화된 세제 혜택을 통해 인구 감소와 재정 열악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이 스스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단단히 구축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
종합요약

행안부는 10일 2026년 세제개편안에 고향사랑기부제 세제 혜택 확대와 지방 R&D·투자 세제지원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2027년부터 10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기타 비수도권·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차등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비수도권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과 지방 R&D·투자 세액공제도 지방 우대로 개편한다.

핵심요지

지방 취약지역의 고향사랑기부 세제를 차등화해 인구감소 지방의 자립 재정 기반을 확충했다.

정책배경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의 기부금과 기업 투자가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으로 흘러가도록 세제 지원에 지역 여건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기본사회 | 간호인력 · 병원안전 · 노동
정부·병원계·간호계 손잡았다... "괴롭힘 없는 안전한 병원 만든다"
"정부는 적정 간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에서는 병원장을 중심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종합요약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13일 인천 인하대병원에서 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협회·노사발전재단·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MOU를 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업 특화 실태조사와 병원 맞춤형 컨설팅, 간호대학 특강 등을 병행한다.

핵심요지

태움 근절과 간호인력 적정배치를 위한 첫 범부처 협약을 맺어 지방 중소병원 인력난과 직결되는 의제가 됐다.

정책배경

경기 광주 소재 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 내 ‘태움’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 정부는 병·의원 대상 근로감독과 실태조사, 조직문화 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의 집중신고기간 운영과 연계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의 직장 내 괴롭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적정 간호인력 배치와 근무환경·조직문화 개선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핵심 정책 과제로 부상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이번 호 요약